종부세 다시 오른다? 심상치 않은 징조

정부는 세수 결손 우려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이로 인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결정하는 과세 표준을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결정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면 공정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가액비율을 95%에서 법정 최저한도인 60%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써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하향, 종부세 중과 완화, 기본세율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실제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공시가액 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 하락하여 2005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정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대로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측은 공정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수 감소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정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수입도 2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집주인들은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와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A씨는 "지난 2년간의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며 현재 공정가액은 정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 걱정됩니다"라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을 소유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공정가액비율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증여를 고려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와 경제 전문가인 송승현 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공정시장가액 하향이 지나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라며 "공정가액비율 상향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세금 대응으로 증여를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가액비율 상향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준석 대표는 "공정가액비율 상향으로 인해 최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세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