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 통과된 간호법이 뭐길래? 바꿘 간호법 이야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관련된 법률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호법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에서 요구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법의 개정안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 진료 보조, 건강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정받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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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