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공유는 아니다” ‘워싱턴 선언’ 동상이몽 이유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공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우리는 이것(워싱턴 선언 내용)을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핵공유를 핵무기 통제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며, 워싱턴 선언에서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양국이 핵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건 국장은 "핵공유뿐 아니라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표현까지 반박한 것은 한국 정부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케이건 국장은 이와 관련해 한·미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반박하고 싶다. 우리는 한국의 동료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도 "우리의 관점에서 핵공유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함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핵 비확산 공약을 거스르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이어서 "이것(워싱턴 선언)은 양국 정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협력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의 핵 비확산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미 양국 간의 핵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한국의 영향력과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나면서 앞으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서 명시된 전략핵잠수함(SSBN) 등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강조하며 전술핵 전개 빈도를 늘리더라도 상시 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의 말처럼,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양국 간에는 단합과 일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계속해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